조세회피와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

Abstract

본 연구는 Desai and Dharmapala(2006)가 주장한 조세회피와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Desai and Dharmapala(2006)는 조세회피가 경영자에게 사적이익을 추구할 기회를 제공하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조세회피거래는 적발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복잡한 거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환경이 불투명해지고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보고를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이해하기 어려운 재무보고는 경영자에 대한 주주의 감시를 어렵게 만들며 경영자가 주주들 몰래 본인의 이득을 위해 회사의 자원을 유용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한다. Desai and Dharmapala(2006)가 조세회피에 대한 대리인 관점을 제시한 이후 다수의 연구가 대리인 관점에서 조세회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Blaylock(2015), Seidman and Stomberg(2013), Gallemore et al.(2014), Armstrong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조세회피의 대리인 관점과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Blaylock(2015)은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와 사적이익 추구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보았으나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회계환경이 불투명하며 지배구조가 취약하여 경영자가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쉬운 환경을 가지므로 미국과 달리 조세회피와 사적이익 추구 간에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리고 지배구조와 정보환경이 이들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와 경영자의 사적이익추구 간의 관계와,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정보환경이 불투명할수록 이들의 관계가 강화되는지 살펴보았다. 경영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3가지 변수(과대투자, 미래 수익성, 부의 분배)를 이용하여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를 측정하였다. 조세회피로 인해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가 증가된다면 과대투자가 증가하며, 미래 수익성은 하락하고, 부의 분배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조세회피 기업은 과대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미래 수익성과 자사주매입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회피가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esai and Dharmapala(2006)가 주장한 조세회피와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지지되는 결과로, 미국시장에서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Blaylock(2015)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회계환경과 지배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는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지배구조가 취약한 경우 조세회피와 사적이익 추구간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가 취약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익성이 악화되며 과대투자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배구조는 조세회피와 사적이익 추구간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환경이 불투명할 경우 조세회피와 사적이익 추구간의 관계가 부분적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보환경을 내부정보환경과 외부정보환경으로 나누어 조세회피와 사적이익 추구간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정보환경의 조절효과는 정보환경 측정치 별로 다소 차이를 나타냈으나 대체적으로 정보환경이 불투명할수록 조세회피와 사적이익 추구간의 관계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Desai and Dharmapala(2006)가 주장한 조세회피와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간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조세회피를 이용한 사적이익추구 환경이 미국과 우리나라 간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세회피에 대한 대리인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Desai and Dharmapala (2006)의 이론이 우리나라에서 적용가능하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정보환경이 조세회피와 사적이익추구 간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존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리인 관점 연구들은 주로 지배구조를 조절변수로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정보환경도 조세회피와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간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