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주거만족도 조사와 주거여건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연구

Abstract

국 문 초 록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재정보조를 받아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토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https://www.lh.or.kr/contents/cont.do), 매입임대주택 정의

을 말한다.

2019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주거환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 매입, 노후주택 리모델링 및 시설개선, 민간 위탁 주택 관리 강화 방안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보도한 바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기존주택을 활용하여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10여년이 지난 지금 매입임대주택의 역기능에 대한 논란도 제기 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밀집지역이 사회적 취약계층 밀집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한 실정이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초기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정책 초기단계에는 정책적 효과, 주거환경 및 만족도, 관리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사업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는 거주민의 주거만족도,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2010년을 기점으로는 관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정책수행 10주년을 넘기면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검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입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안산시 동 중에서 다가구·다세대 등 단독주택가구가 80% 이상인 주거 형태를 구성하며, 세입자 80%가 저소득층으로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 및 담당공무원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입주자와 담당공무원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며, 각자가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 주요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입지여건(12항목)과 주택여건(11항목), 주거복지 관련 안산시 담당공무원 및 관련 기관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표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복지여건(8항목)을 추가하여 최종지표로 선정하였다.

안산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만족도 및 만족도 중요요인 설문조사 결과 입주자 만족도는 전체 지표에 대해 ‘보통이다.’ 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보통이다.’ 답변을 기준으로 긍정의 답변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만족도 중요요인에 대해서는 대분류 중 입지여건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입지여건의 세부지표에서는 ‘대중교통 편리성’과 ‘의료시설 편리성’, ‘치안문제’가 중요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주택여건에서는 ‘주택일조’, ‘주택환기․통풍’, ‘주택소음’이 중요 요인으로, 복지여건에서는 ‘생계비’, ‘월 임대료 수준’, ‘월 관리비 수준’이 중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매입임대주택에 입지여건이 입주자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신규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입지적인 여건 중에서도 전철역, 버스정류장 등의 대중교통 접근성과 도심으로 가는 버스 노선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따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의료시설이 가까운 주택의 저층으로 배정하는 등 다양한 입지요소를 우선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치안문제’, ‘주택일조 문제’, ‘주택환기․통풍’, ‘주택 소음문제’와 같은 주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인구, 장애인 등은 낮 시간에도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집안에 햇빛이 우울감 등에 영향을 줌으로 보다 나은 주택환경을 제공해야 입주자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 사료된다.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집단적 슬럼화 발생에 따른 범죄에 대한 우려와 치안문제 등에 대한 지표가 높게 분석되었다. 와동을 실제로 방문하였을 때 노후화된 주택과 거리에 사람이 적어 슬럼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주거만족도의 주요요인을 도출 및 실증을 하였다는 점,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요인들을 순위화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관련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 공공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AHP방법론, 주거환경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