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미충족의료 현황과 영향요인

Abstract

연구배경 및 필요성

현재 한국의 절대적 빈곤율은 12.5%인데, 의료수급을 받는 저소득층이 3%에도 미치지 못하며, OECD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율이 20%임을 감안할 때, 40%라는 낮은 보장성으로 높은 본인부담수준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의료보장제도가 전 국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미충족의료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의료보장유형을 주로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한정하여서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연구가 극히 적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보완하여 의료보장유형을 3가지 유형(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하여 의료보장유형에 따른 미충족의료 종류 및 현황과 요인을 파악하고, 의료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범위 확대와 저소득층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분석 자료는 2016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만 18세 이상 대상자 12,90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전체 대상자는 의료보장유형별로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나누어서 비교하였다. 분석방법은 대상자 특성과 미충족의료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미충족의료 경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 의료보장유형에 따른 미충족의료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의료보장유형별 대상자 특성은 건강보험가입자는 연령이 낮고, 결혼을 한 상태로 가구원수가 3명이상인 경우가 많았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거나 보통이 많았다. 만성질환과 장애가 없는 상태가 많았으며, 대부분 소득이 높고, 경제활동을 하고, 민간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많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단독 또는 2인 가구, 교육수준이 낮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이 많았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의 소득이 1분위, 비경제활동, 다수가 민간보험이 없는 경제상황에 놓여 있었다.

2. 의료보장유형에 따른 미충족의료 경험은 건강보험가입자 10.03%, 의료급여수급자 21.59%, 차상위 계층 22.64%로 차상위 계층의 미충족률이 가장 높았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수급자에서 2종(13.24%)보다 1종(25.16%), 차상위 계층에서 비 경감대상자(22.46%)보다 경감 받는 대상자(25.00%)에서의 미충족률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자는 개인적인 이유와 관련된 기타 미충족의료가 주를 이룬 반면,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미충족의료가 높게 나타났다.

3. 의료보장유형이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일수록 미충족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고, 세 집단 모두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미충족의료 경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세 집단 모두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충족의료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층인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층 감면을 받는 수급권자의 미충족의료 경험은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모두 경제적 이유에 의한 미충족의료가 주된 이유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일수록 미충족의료 경험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행 의료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의료급여수급제도와 차상위 경감제도의 의료비 지원 정책이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의료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의료보장유형에 따른 보장 수준을 파악한 기초자료로서, 향후 재정적 보호정책과 의료 안전망 기능 강화의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