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유형별 빈집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분석

Abstract

2018년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국내 빈집은 총 141만호로 전체 주택 중 약 8%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995년 64,556호였던 빈집이 2010년 154,099호, 2018년에는 249,635호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기도 빈집의 수가 2018년 전국 빈집수의 17.5%를 차지하며 지자체 중 최고치에 달하고 있어 빈집에 의해 발생하는 물리적·사회적·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요구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빈집의 발생은 도시의 쇠퇴로 인해 나타나는 물리적 환경의 대표 현상 중 하나이다. 즉, 도시 쇠퇴의 원인인 인구감소, 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지역경제의 변화 등이 직간접적으로 빈집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빈집 발생을 미리 예방하거나 발생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빈집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빈집 발생은 공간적 특성 혹은 지역적 특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과 빈집 발생 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이 빈집 발생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빈집의 발생은 발생기간별, 주택유형별, 주택 노후도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빈집 발생 원인을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가구 특성, 주택특성, 주택거래특성, 경제특성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이 빈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빈집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주택유형을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인 경기도는 28개의 시와 3개의 군으로 이루어져있어 도시, 농촌, 도농복합 등 다양한 공간적 특성을 가진 지역임으로 빈집의 발생과 지역적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지역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아파트는 미분양, 단독주택은 수리 중 등 주택유형마다 빈집이 발생하는 사유가 상이할 것이라 예상되어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 주택유형을 구분하여 주택유형별 빈집율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는 인구가 증가하면 빈집율이 감소하고, 매매가격이 상승하면 빈집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에 신규주택비율이 증가하거나 타시도 거주자 소유주택 비율이 높으면 빈집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지역보다는 비도시지역의 비율이 높을수록 빈집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단독주택 빈집율에는 타시도 거주자 소유주택 비율과 지역소득 비율이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즉, 타시도 거주자 소유주택 비율과 지역소득 비율이 증가할 때 단독주택 빈집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연립다세대 빈집율은 매매거래 건수가 증가하면 빈집율이 증가하며, 도시지역보다는 비도시지역에서 빈집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매매가격이 상승하면 빈집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파트 빈집율은 인구가 증가하고, 매매가격이 상승하면 빈집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주택비율이 증가하고, 매매거래가 증가하고 타시도 거주자 소유주택 비율이 증가하면 아파트 빈집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보다는 비도시지역에서 빈집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인구특성, 지역특성, 주택가격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침으로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종합적 대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밝혔다는 점이다. 또한 주택유형별 빈집율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은 주택유형별로 상이함을 실증함으로써 빈집 관련 정책 및 관리방안 마련 시 주택유형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주요용어 : 빈집. 빈집발생, 주택유형별 특성,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