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정책 비교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미국의 주둔국 방위비 분담 정책이 동맹국들과의 협상에서 어떠한 결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주둔국의 대내외적 요인에 따른 차이를 밝히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이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동맹국들 중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높은 수준의 제도화된 동맹이면서 동맹국 간 국력의 격차가 큰 비대칭 동맹인 점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동일하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국가안보정책의 구성에 있어 주둔 미군과 동맹관계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비슷하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방위비 분담금 결정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대외적 요인으로 미국의 안보환경과 전략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의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외전략과 동맹정책의 조정은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일차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대내적 요인으로 위협인식과 국내 여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동맹의 형성은 기본적으로 외부의 공통된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맹국 간의 위협인식 변화는 동맹의 결속 또는 이완을 가져온다. 더불어 국내 여론은 외교정책결정자들에게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냉전이 해체된 이후 소련에 대한 견제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던 군사전략을 전환시키고, 전 세계로의 적극적 개입을 추구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은 패권을 확장하기 위해 전반적인 개입정책을 채택하면서 각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적극 요구했다.

2001년 9.11테러는 미국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전략의 변화를 모색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와 테러리즘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군의 원거리 투사능력을 제고하고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고자 했다. 따라서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과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른 기지 이전과 신 기지 건설에 대한 비용을 주둔국이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2010년부터 중국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력 우위를 점하고 아·태지역의 동맹을 강화하며 해군력을 집중하였다. 특히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중국 봉쇄를 동맹국들과 비용 및 역할 분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주둔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 지원은 각각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한미동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양국 간 격차가 발생했다. 한국의 정권별로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위협을 상이하게 인식했다. 그리하여 대북정책을 두고 미국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중국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위협이라는 인식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미일동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양국 간 일치하였다.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 열도 분쟁을 겪는 등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북한의 위협도 강하게 인식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미국과 군사일체화를 강화했다. 한국과 일본의 동맹체제에 대한 여론 및 반미감정 역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미일동맹은 탈냉전 이후 반미감정의 확산 현상이 없었지만, 한미동맹은 2000년대 반미감정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신뢰도를 저하시켰고 한국은 여론에 압박을 동시에 받았다.

결론으로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동맹국 간 위협인식은 동맹의 유지 및 강화에 중요한 요인이며 비용분담을 넘어 역할분담까지 가능케 하는 요인이다. 둘째, 국내 여론은 동맹정책과 방위비 분담 협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한국은 미·중 갈등에 연루될 위험과 북미관계에서 소외당할 포기의 딜레마에 처해있다. 하지만 일본은 주일미군과 적극적인 연루를 통해 자위대의 활동반경 확대 등을 추구하며, 포기-연루의 딜레마가 아닌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넷째, 방위비 분담금의 지원 방식은 방위비 분담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