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다오위도 갈등으로 인한 중-일 간의 무역 효과 분석

Abstract

2012 년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다오위도 국유화”를 선고하며 영토 문제로 중-일 사이의 정치 갈등을 유발하였고, 중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본품 불매운동을 촉발시켰다. 본 연구는 “다오위도 국유화”에 기반하여 중국과 일본의 2000-2017년간 품목별 수출액과 수입액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중국과 일본의 외교관계의 악화가 중-일 무역 거래에 미친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패널 데이터에 기초하여, 사희 과학 분야에 관한 DID 모델을 이용하였고, 선행연구에 따라 국가 사이에 무역 상품 구조가 양국의 무역거래 및 무역경제에 미친 매우 중요한 이론적인 분석 결과를 참고로 중-일 무역 품목 구조 HScode22 (98세분)를 분할하였다. 중국과 일본의 장기 무역 경제거래 중에 주도적인 무역 품목 구조와 비주도적인 무역 품목 구조로 효과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여, 양국 사이에 외교 관계가 악화됨으로 나타난 무역 억제 효과(Trade Depression Effect)를 실증 분석하였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다오위도 국유화”를 선고함으로써 때문에 양국 사이에 외교 관계가 악화되었으므로 중-일 무역 경제중 주도적인 무역 품목 구조에 대한 큰 무역 억제 효과(Trade Depression Effect)를 입게된다. 양국 무역 거래의 발전을 억제했으므로 이로 인해 각국에 일정한 후생손실(Dead Weight Loss from Trade)을 초래한다는 시사점을 토출한다. 키워드: 다오위도 국유화、외교 관계、무역 품목 구조、무역 억제 효과、후생손실、DID 추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