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 위험에 관한 실증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 위험에 관한 연구로 “업종에 따른 채무불이행 결정요인의 차이”, “기업대출 선택요인 및 가계대출 부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부실위험의 정도뿐만 아니라 경제충격에 따른 영향에서도 차이가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음식숙박업은 대출금리 충격에,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경기충격에 민감하였다. 반면 부동산임대업은 대표자의 높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대출규모가 매우 커 금리충격에 민감하였다. 또한 주택가격 충격과 같은 자산가격 충격 시 부실위험이 크게 확대되었다. 둘째, 개인사업자 부실은 대표자의 연령, 거주지역, 성별, 대출행태뿐만 아니라 경제요인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대출금리가 부실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대출금리, 서비스생산지수, 주택가격지수 상승률 1%p 상승 시 부도확률은 0.54%p, -0.11%p, -0.02%p 변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대출 정보가 개인사업자의 부실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기업대출규모가 클수록 부실위험이 증가하였으며, 증가폭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주제인 기업대출 선택요인 및 가계대출 부실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사업자의 기업대출 선택은 연령, 지역, 성별, 소득과 같은 대표자 특성, 업종 및 경제요인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소득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연소득 1% 증가 시 기업대출 보유확률은 0.32%p 상승하였다. 경제요인의 경우 경기가 좋을수록, 대출금리와 주택가격지수 상승률이 낮을수록 기업대출 보유 가능성이 컸다. 둘째, 개인사업자의 기업대출 정보는 가계대출 부실위험을 설명하는데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대출 보유여부, 차입규모, 연체여부가 가계대출의 향후 1년 내 연체경험여부를 결정하는데 유의하였다. 이는 기업대출 자금이 사업체의 시설투자 보다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됨에 따라 기업대출 증가에 따른 원리금상환부담 증가가 사업소득 증가를 초과하면서 가계대출 연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대출 연체의 영향이 대출보유 및 대출잔액 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대출이라도 최종적인 부채상환의 책임이 결국 개인에게 귀속됨에 따라 기업대출의 부실이 가계대출에도 전이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 부실위험을 살펴보면 대표자 특성, 대출이용 보다 경제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대출금리는 부실위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 시 이자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별 서비스생산지수, 지역별 주택가격지수 상승률은 모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상승, 지역 경기 및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경우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 부실위험이 더욱 확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