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Abstract

2017년 16.4%, 2018년 10.9%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사가 대립하고 국론이 분열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사전대책없이 공약사항이라고 과다인상을 한 부분은 분명 정권의 과오가 있었다. 또한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에서 대안 제시는없이 무차별적으로 나라가 망할것처럼 국론을 분열시킨 책임도 상당했었다. 이러한 여.야 정치권과 노.사 대립을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문제점 및 현황제시와 해결방안을 연구해 대안을 제시하고져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