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군복무를 위한 병영정책 발전 방안 연구

Abstract

한국사회는 점차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현상은 우리사회가 무조건적인 단일민족이라는 테두리 속에 갇혀진 사고 속에서 세계 속의 한국을 실천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 이 시점에 한국군의 다문화 청소년의 군복무를 위한 병영정책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발전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2018년 현재 316,067명이고, 2018년 다문화학생은 122,212명으로 다문화 학생 비중이 2017년 보다 2.2%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이 2007년 44,258명에서 2017년 222,455명으로 178,197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한국군의 잠재적 군인이다. 군대란 국가방위 임무를 위하여 특수한 조직과 편제 하에 무장되고 훈련되는 군인 집단으로 조직구조의 보편성과 특수성 모두 포함한 조직이다. 군조직의 전투조직 특성으로는 국방의 임무 수행하고 공익 조직적 특성으로는 국익 증진과 국민의 편익 증진이 있다. 한국의 다문화 군대의 시작은 해외 유학생 및 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의 지속적 증가가 원인이다. 한국 사람들의 다문화 수용성은 성인이 ’15년 41.2%에서 ’18년 32.4% 줄었고, 반면 청소년은 ’15년 5.0%에서 ’18년 8.8% 늘은 것을 볼 수 있다. 다문화 교육 참여도를 보면 성인은 ’15년 5.5%에서 ’18년 4.6% 줄었고, 청소년은 ’15년 25.7%에서 ’18년 32.4%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문화 장병이 군복무와 동료들과의 사이에서 ‘다문화’라는 차별과 부정적 시선이 점차 덜해질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한국군의 다문화가족 장병을 위한 병영 정책을 살펴보면, 2006년 병력 충원을 위한 군 다문화정책이 가시화되어 2010년 「병역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은 한국국적의 남성이면 피부색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정 자녀도 병역의무 있다는 것이다. 2011년 1월 1일부터 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이 입대를 시작하였다. 2012년 「군인복무규휼」의 내용 중 임관 선서문의 ‘민족’이란 용어가 ’국민’이란 용어로 개정되었다. 한국군의 다문화 장병수는 2010년 52명, 2012년 223명, 2014년 400명, 2016년 776명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의 병역자원 전망은 2023년 1,94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 장병들은 일반 장병들과 동일하게 복무 중에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군복무를 위한 병영정책 시행 법령으로는 병역법, 생활법령인 다문화 가정 자녀 동반입대 복무제도, 다문화가족지원법(약칭: 다문화가족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약칭: 군인복무기본법), 군인복무규율, 부대관리훈령, 국적법, 군인복무규율이 있다. 다문화가족 군장병의 병영생활의 문제점으로는 복무 부적응으로 정체성 혼란, 소속감 결여 등이 있고 군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 엄격한 조직 문화(상명하복, 폐쇄성, 집권성 등), 동료 장병과의 이질성 및 비공감성에 의한 갈등(가치관, 문화, 습관 등)과 편견 및 차별 대우에 대한 문제, 장병 스스로의 다문화가정 출신에 대한 부담감이다. 다문화가족 군장병의 병영생활의 필요한 점으로는 복무여건 개선이고 지휘관과 동료 장병들의 인식 개선, 인권보장, 지속적 관심 및 관찰, 기회균등,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으로 동료 장병들과 어울리고 다문화를 이해·소통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군장병의 군대의식 강화 방안으로는 지휘감독자의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문화가정 장병의 군복무를 위한 군대 환경 개선방안으로는 병영 문화의 변화와 상호문화(intercultural)를 인정하고 군대 내 다양한 다문화 문화 정책 시행하고 종교와 문화에 따른 음식문화 점검 및 시행도 한다. 다문화가정 군장병의 역량강화 활용 방안으로는 2중 언어의 활용을 통해 군 통역요원 및 파병자원과 군의 글로벌화에 힘쓴다. 또한 다문화 장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다. 한국군은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다문화 장병을 통하여 다문화 교육(교육, 군 내부 강사 개발, 외부 강사 초빙)을 하는 것도 서로는 이해하고 화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제대 후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대는 조직사회로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리더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리더에게 지휘·통솔의 영감 및 동기를 부여하고 지휘계통을 뛰어넘는 리더의 영향력 발휘할 수 있는 부대 문화와 지원과 솔선수범의 롤 모델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군인의 가치관을 이행하고 언어적으로도 모범이 되며 의사소통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문화 군대는 시대의 흐름이다. 본 연구의 한계성은 다문화가족 청소년 중 여성 청소년의 군복무를 위한 연구 및 관련 법령 시행에 관한 연구의 부족과 인권보장 방안이다. 변화되는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대하여 민감히 예측하고 다문화 장병과 일반 장병의 융화와 화합, 발전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다문화 병영 정책의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