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2018)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과 檢討

Abstract

국참사원은 매월, 2018. 10.부터는 월 2회, 판례집에 수록할 판례와 판례집 수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언급할 가치가 있는 판례를 “국참사원 판례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다. 위 분석에 포함된판례와 국참사원 의견(les avis) 중에서 비교법적 측면에서 검토할 의미가있다고 보이는 3건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임종기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과 재판청구권에 관한 사건이다. 국참사원은 임종기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치료중단 결정권을 의사에게 부여한 행정입법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불복이 가능하도록 가처분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연명치료나 존엄사를둘러싼 제반 상황은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같지 않으나, 향후 우리나라에서존엄사 문제가 공론화되는 경우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아 이를 소개하였다. 두 번째는 행정청의 직권취소가 월권소송에서 취소됨으로써 직권취소의 대상인 권리를 창설하는 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회복한 경우 행정청이재차 그 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선언한 판결이다. 대신 직권취소로 인하여 권리를 창설하는 결정을 다툴 기회를 빼앗겼던 제3자 또는 감독청은 취소판결 고지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시 제소기간내에 월권소송 또는 감독소송으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판례분석의 전제로서 직권취소 및 철회에 관한 최근의 입법도 함께 소개하였다. 세 번째는 행정입법의 철회(폐지) 또는 효력부인 사유로서 절차상 하자의 한계가 문제된 사건이다. 행정입법 자체에 대해 월권소송을 제기한경우에는 행정입법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데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개별결정에 대한 월권소송에서 그 근거가 된 행정입법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행정입법 철회(폐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해당 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위 판결에서 국참사원이 내린 결론이다.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중시하는 최근의 국참사원 판례 경향과 흐름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The Council of State, the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of France, has been publishing online its leading cases. These rulings are sorted and reviewed according to their importance and uploaded every month, twice a month from October 2018, under the title "Analysis on Cases of the Council of State". This paper introduces and analyzes the following three of these cases from a comparative law perspective. The first case concerns the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The Council recognized the legality of a decree which acknowledges the doctors’ authority to decide on the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On the other hand, it guaranteed interested parties' right to effective trial by prohibiting any execution before the period of application for temporary measures expires. The second case deals with the cancellation of decisions creating rights to the recipient. The council ruled that if the administration retroactively cancels a decision creating rights to its recipient, the decision cannot be canceled again even if the cancellation is annulled by a judgment thereby retroactively re-validating the decision. Instead, a third party or supervisory authority of the State, who have been deprived of the opportunity to file a suit against the decision creating rights may again seek the annulment of the said decision through a revocation suit or a supervisory suit within the renewed period of complaint beginning again from notification of the judgment. Also introduced is a summary of recent legislation concerning cancellation and withdrawal; the former with a retroactive effect and the latter effective only for the future. The last is a case regarding procedural improprieties as a ground for withdrawal(abolition) of or exclusion from a decree. The Council sets a rule that one can claim a procedural defect in a decree only in a revocation suit against the decree; not in a revocation suit against denial to withdraw the decree or against a decision based on it. It is in line with the recent trend of the Council of State, which seems to shift its focus to securing legal stability rather than ensuring leg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