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선택: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국내정치와 지역무역협정 정책

Abstract

유럽연합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지역무역협정(RTA) 파트너로 러시아가 아닌 유럽을 선택했다. 두 국가의 선택은 유럽과러시아의 외교정책이 이 지역에서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럽통합의 동력이 점차 구 소련의 구성 공화국으로확대되고 있는 한편 러시아는 이 지역을 자국의 완충지대로 인식하고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국가는 왜 러시아가 아닌 유럽을 선택했는가? 양국의 선택은 지역무역협정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진 국내 이익집단들간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는 유럽연합또는 러시아에 대한 무역 노출의 정도에 따라 민족 집단, 지역 및 세대 간정치적 분열구조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분열구조가 유럽연합 또는 러시아중 어느 쪽을 지역무역협정의 파트너로 선택할 것인가를 선택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작용을 했던 것이다. 각 집단의 선호는 선거 과정에서 잘 드러나며, 개별 집단들의 선호가 반영된 선거 결과에 따라 양국은 유럽과의 지역무역협정을 선택했다. Ukraine and Moldova, located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Russia, chose Europe, not Russia, as a partner for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The countries made this choice during a clash of foreign policies between Europe and Russia, a conflict caused by the gradual expansion of power of European integration to the former Soviet republics, and while Russia was in the midst of pursuing foreign policies to maintain its influence and recognize the region as its buffer states. Why did the two countries choose Europe over Russia? This choice was largely influenced by the dynamics among domestic interest groups with different preferences for RTAs, and these cleavage structures were pivotal in the policies and decision-making. During the election process, both countries chose RTAs with Europe, reflecting the preferences of interest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