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길이 원칙’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 문화정책의 진정한 금과옥조인가? -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팔길이 원칙’의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적 적합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오늘날 문화정책의 기본 원리로 널리 인용되고 있는 팔길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계명으로 구성된다. 제1계명은 “정부는 문화･예술을 지원해야만 한다”이며, 제2계명은 “정부는 문화･예술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이다. 제1계명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논점이 제기된다. 첫째, 문화･예술은 사회적으로 지원받아 마땅한 가치가 있는가? 둘째,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에 실패하였는가? 셋째,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돈이 필요한가? 그리고 제2계명과 관련해서도 세 가지 논점이 제기된다. 첫째 팔길이 기관의 자율성은 보조금 배분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하는가? 둘째, 공금 사용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셋째, 누구의 자율성이 중요한가? 이들 각각의 논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 논문은 팔길이 원칙의 논리적 타당성 및 현실 적합성은 결코 자명하지 않으며 실현가능성 역시 의문시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