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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정수-
dc.date.accessioned2019-12-10T06:30:26Z-
dc.date.available2019-12-10T06:30:26Z-
dc.date.issued2018-12-
dc.identifier.citation한국정책학회보, v. 27, no. 4, page. 249-270en_US
dc.identifier.issn1226-5497-
dc.identifier.uri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30471-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0869-
dc.description.abstract이 논문의 목적은 ‘팔길이 원칙’의 논리적 타당성과 현실적 적합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오늘날 문화정책의 기본 원리로 널리 인용되고 있는 팔길이 원칙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계명으로 구성된다. 제1계명은 “정부는 문화・예술을 지원해야만 한다”이며, 제2계명은 “정부는 문화・예술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이다. 제1계명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논점이 제기된다. 첫째, 문화・예술은 사회적으로 지원받아 마땅한 가치가 있는가? 둘째,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에 실패하였는가? 셋째,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돈이 필요한가? 그리고 제2계명과 관련해서도 세 가지 논점이 제기된다. 첫째 팔길이 기관의 자율성은 보조금 배분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하는가? 둘째, 공금 사용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셋째, 누구의 자율성이 중요한가? 이들 각각의 논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 논문은 팔길이 원칙의 논리적 타당성 및 현실 적합성은 결코 자명하지 않으며 실현가능성 역시 의문시된다고 주장한다.en_US
dc.description.sponsorship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2068647).en_US
dc.language.isoko_KRen_US
dc.publisher한국정책학회en_US
dc.subject팔길이 원칙en_US
dc.subject문화정책en_US
dc.subject예술지원en_US
dc.title‘팔길이 원칙’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 문화정책의 진정한 금과옥조인가? -en_US
dc.typeArticleen_US
dc.relation.no4-
dc.relation.volume27-
dc.relation.page249-270-
dc.relation.journal한국정책학회보-
dc.contributor.googleauthor김정수-
dc.relation.code2018018943-
dc.sector.campusS-
dc.sector.daehakCOLLEGE OF POLICY SCIENCE[S]-
dc.sector.department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dc.identifier.pidcoram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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