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정책 비교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을 상호 비교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교육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과 일본의 아동 빈곤대책 사업을 비교연구 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일본에서는 1990년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빈곤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정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초증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교육부 훈령을 제정하여 사업을 전개한 반면, 일본은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의 연계 하에 아동의 빈곤대책 추진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시행하였다. 또한 한국은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가능성에 관심을 둔 반면, 일본은 아동의 빈곤율 감소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성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일 양국 간의 운영 차이는 한국은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다가 학교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하였으며, 최근에는 학생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복지 전담사는 전체학교에 미배치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은 학생이 당면한 빈곤 문제에 초점을 두어 학생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을 지원 및 관리하고 있으며 스쿨소셜워커를 전체 학교에 배치하는 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한국과 일본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바람직한 정책인가에 대한 논쟁은 존재하나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육복지의 목표를 보다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은 가정을 포함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e current research is to compare the governmental-level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between Korea and Japan by focusing on the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Especially, we compared the Korean educational welfare priority support policy and child poverty reduction project. The results show that governments have focused on children affected by poverty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0s; since then both governments have actively engaged in support to solve the issues in both countries. In Korea, the Ministry of Education revised the secondary education law and enacted instructions for active welfare support; in Japan,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ST) have promoted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overty Reduction. The difference in the 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s that, in Korea, the project initially centered on areas in which poverty prevailed, but is now being operated based on each school and educational welfare specialists have not been placed in all schools. However, Japan not only focuses on students affected by poverty but also on the family and social issues responsible for causing the poverty. In addition, government clarifies the policy objectives of deploying school social workers in every school nationwide. Since the two countries have different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s, a comparison of the respective policies of these two countries may not be meaningful, because the applicable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education welfare in Korea were derived on the basis of cases in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