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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클림트의 그림」을 소유하는가?

Title
누가 「클림트의 그림」을 소유하는가?
Other Titles
Who owns the Klimt paintings?
Author
송호영
Keywords
클림트; 우먼 인 골드; 알트만 사건; 외국주권면제법; 주권면제; 국가면제; 소급효; 중재; Gustav Klimt; Woman in Gold; Altmann Case; FSIA; sovereign immunity; state immunity; retroactive effect; arbitration
Issue Date
2018-03
Publisher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논총, v. 35, no. 1, page. 349-378
Abstract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소재하는 벨베데레 미술관은 이른바 ‘우먼 인 골드’로 알려진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초상화를 포함한 클림트의 미술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2006년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초상화를 포함한 클림트의 다섯 작품들이 벨베데레를 떠나 미국에 거주하는 마리아 알트만에게로 넘어갔다. 본고는 클림트 그림의 상속인으로 알려진 마리아 알트만과 그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오스트리아 정부 사이에 벌어진 법적 분쟁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본 논문의 제목에서 「클림트의 그림」은 나찌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마리아 알트만이 오스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소송의 목적물인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가 그린 다섯 작품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찌에 의해 약탈당한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Holocaust) 문화재를 상징한다. 알트만 사건은 미국 법원에서의 판결절차와 이후 오스트리아에서의 중재절차 등 2단계의 과정을 겪게 된다. 하나는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과 다른 하나는 오스트리아 중재판정부에서의 중재이다. 미국법원에서의 쟁점은 미국에 거주하는 私人이 다른 나라 정부(오스트리아)를 상대로 미국법정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중재판정부에서의 쟁점은 그림의 원소유자였던 아델레 블로흐-바우어의 유언의 효력에 관한 문제와 나찌에 의해 몰수된 재산의 반환을 위해 1998년 제정된 반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본고는 미국 법정에서의 쟁점과 오스트리아 중재판정부에서의 쟁점에 대해 논구함으로써, 이 사건을 통해 식민지시대에 문화재의 불법 출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향후 문화재환수와 관련하여 외국과 부닥치게 될 법적 분쟁에서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The Belvedere Museum in Vienna, Austria, is famous for exhibiting Klimt’s art collection, including the portrait of Adele Bloch-Bauer, known as the “Woman in Gold”. In 2006, Klimt five paintings, including the portrait of Adele Bloch-Bauer, were transferred from Belvedere to Maria Altman, who lived in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dispute between Maria Altman, who is known as heir of the Klimt paintings, and the Austrian government that possessed the paintings. In the title of this paper, “Klimt paintings” is an expression of five works by Gustav Klimt, the object of a lawsuit filed against the Austrian government by a heir of pre-owner Maria Altman, who fled to the United States to avoid the persecution of Nazi. In terms of this research topic, “Klimt paintings” symbolizes the Holocaust cultural properties of the Jews which were looted by the Nazis during World War II. The Altman case were taken by two-step processes: a trial procedure in the US court and a subsequent arbitration procedure in Austria. The issue in US courts was whether a private person in the United States can file a civil lawsuit in US courts against other country(here Austria). The issues at the Austrian Arbitration Court were whether the testament of Adele Bloch-Bauer had binding effect to her heirs, and “Klimt paintings” could be subject to the 1998 Austrian Restitution Act which aims restitution of properties confiscated by the Nazi. This paper seeks some implications from the result of this case for the solution of legal disputes that involved Korea in relation to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ies which were illegally export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URI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587292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17733
ISSN
1225-228X
DOI
10.18018/HYLR.2018.35.1.349
Appears in Collections: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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