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과 투자자 보호

Abstract

오늘날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의 금융분쟁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자본주의의 메카라는 미국 등 국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음은 물론 금융기관들도 배상에 따른 비용 그리고 도덕성과 평판에 있어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대한 금융분쟁의 본질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금융분쟁의 본질적 원인으로는 통상적으로 거론되는 정보비대칭, 모럴해저드, 이해상충 외에도 금융교육, 법체계, 그리고 전체 사회의 문화와 관행을 제시하며 논의한다. 또 이러한 각 요인이 금융분쟁의 각 단계에서 여하히 작동하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금융분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새로운 금융교육, 경제주체의 행태를 반영하는 정책,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 변화 및 법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제시하고 이에 관해 논의한다. For some two decades, dispute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consumers have taken place all around the world. From the disputes do financial consumers suffer financially and even go bankrupt. Financial institutions have to reimburse the losses financial consumers suffer, too, and they themselves also suffer in terms of reputation. We explore the fundamental causes of, and effective resolutions of, financial disputes. We find that the former are, among others, misguided financial education, laws, and cultures and norms of a society and that the latter are an emphasis on bounded rationality of consumers in financial education, behaviorally based financial policies, change in cultures and norms of a society toward consumer protection, and improvement in unequal legal system. We also examine what kind of a role each of the six causes of financial disputes plays in evolution of process of a financial disp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