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정책의 인적자본 형성 및 경제성장 촉진 효과 - OECD 국가 사례분석 -

Abstract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이 고등교육의 보편화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양질의 고등교육 인력을 양성하여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1998~2013년까지 정부의 고등교육 교육비 지원 확대 및 지원방식에 따른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도구변수법을 활용한 2단계 최소제곱법(2SLS)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적자본 대리변수인 고등교육 취학률과 이수율의 증가는 OECD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교육비 지원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지원 정책으로는 각 국가의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 정부가 기관에 지원하는 교육비, 정부가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이러한 교육비 지원이 고등교육 취학률과 이수율을 높이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OECD 국가들의 교육비 지원방식에 따라 인적자본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했으며, 이는 모두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기(1기 래그한 값) 정부의 기관(대학) 투자는 “고등교육 취학률”을 높여 경제성장을 촉진하였으며, 정부가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는 “고등교육 이수율”을 높여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한국의 고등교육 관련 정책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데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계속해서증가하고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방향 선택과 결정에 실증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effects of human capital formation achieved by the expansion of the government's investment in tertiary education during 1998-2013, on the economic growth of OECD countries, using two stage Least Square(2SLS). The findings indicate that enrollment and attainment rates, the proxy variables of human capital in this study, promote the economic growth in OECD countries. This suggests that education subsidy policy plays an important role. The analysis of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as a percentage of GDP, public expenditure, expenditure on institutions and students, reveals that education subsidy improves tertiary education enrollment and attainment rates. It is notable that the way of subsidizing influences huma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differently. In other words, expenditure on institutes promotes economic growth through tertiary education enrollment rate, and expectation on students promotes economic growth through attainment rate. This suggests that both the direct subsidy to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 financial support to students promoted economic growth, but through different channels: the former increased expectations for better teaching staff provision and education environment, and reduced published tuition fee, leading to higher enrollment rates, while the latter such as student loans and scholarships contributed to school continuation, resulting in higher educational attainment rates. These findings can provide an empirical basis for government directions and dec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