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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의 개념과 한계 - 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 -

Title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의 개념과 한계 - 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 -
Other Titles
Meaning of ‘A document for the exclusive use by its holder’ and it’s theoretical limitation
Author
한충수
Keywords
문서제출의무; 자기이용문서(자기전용문서); 기술・직업의 비밀; duty of document submission; self exclusiveness document; technical or professional secrets.
Issue Date
2017-04
Publisher
법조협회
Citation
법조, v. 66, no. 2, page. 601-637
Abstract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에 대한 종래의 일반적인 해석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풀이하였다. 그런데 대법원 2015. 12. 21.자 2015마4174 결정을 시작으로 대법원은 단체나 법인 등의 내부문서 역시 동 규정의 보호대상으로 파악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대상결정에서 문서의 주관적인 목적에 중점을 두지 않고 객관적인 성격과 함께 문서에 담긴 정보를 중심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일본의 학설 중 절충설에 가까운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법 제344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자기전용문서 개념은 일본과 달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제한해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는 자기전용문서 규정이 일본민사소송법 규정을 벤치마킹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전혀 다른 실무관행을 갖고 있고 일본 판례의 입장 역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해석론을 도입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민사소송법의 자기전용문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것으로 개인의 일기장이나 메모, 비망록 등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이나 단체의 내부문서의 경우는 기업의 기술이나 직업비밀 등의 규정(법 제3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In Korea every documents should be submitted as well as witness should appear and be examined in court. However, exceptions are very broad, one of them is document which were made by public officials or handled by public offices could be exempt from submission. The other is a document for the exclusive use by its holder(KCCP Art. 344 (2) 2). This document is usually called ‘self exclusiveness document’. This concept is originated from Japanese Code of Civil Procedure(JCCP Art. 220). In this case Korean Supreme Court adopted similar theory of interpretation for self exclusiveness document which was made and developed in Japan because JCCP Art. 220 is very similar to KCCP Art. 344. However, Japanese theories and cases could not serve useful purposes because they have no predictability and basically both countries have no common back-ground for self exclusiveness document. We just made it for protection of natural person’s privacy right such as diary and brief. And it should be enough. According to the KCCP Art. 315 (1) 2, internal document of legal persons could be protected from release of information if it could hurt technical or professional secrets. Therefore, Korean Supreme Court should change it’s opinion in the near future.
URI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21348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13588
ISSN
1598-4729
Appears in Collections:
SCHOOL OF LAW[S](법학전문대학원) > Hanyang University Law School(법학전문대학원)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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