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부문 MRA 체결의 경제적 효과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활발한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에 맞춰 정보통신기기의 상호 인정의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무역상대 국과의 MRA 적용에서 품목 선정과 속도 조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계량분석을 통해 MRA를 통한 비용절감이 무역증대에 어느 정 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한다. MRA를 통해 시험, 인증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이것이 수출ㆍ수입 품목의 가격을 낮춰 수출수요와 수입수요를 증대시키며 궁극적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정보통신기기부문의 경우 순수출(수출액-수입액)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분야별 비교 분석결과, 정보통신기기부문의 무역이 많은 국가, 세부품 목 측면에서도 국제무역이 많은 부문의 경제적 효과가 당연히 크게 나타났다. 특히 국가 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우, 세부품목으로서는 이동전화단말기가 이에 해당한다. 미국 과 중국은 정보통신기기부문의 경우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로의 수출보다 훨씬 크므로 MRA가 체결되면 이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이동전화단말기를 중심으로 한 무선통신기기부문은 수입보다는 수출이 훨씬 크므 로 이와 관련된 부문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