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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과 원가의 하방경직성

Title
방위산업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과 원가의 하방경직성
Author
손상균
Advisor(s)
박준호
Issue Date
2019. 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국가적으로 방산비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정부 고위인사의 연이은 구속과 국고낭비 등이 발생함에 따라 방산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한 부분으로 방산원가의 적절한 통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회계 분야에서 원가비리 감소를 통한 사회적 혼란 감소에 기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의 무기체계 조달시 방산원가 분식회계 등 방산계약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와 관련하여, 사후통제 제도인 부정당업자 제재 및 지체상금 부과 제도가 방산원가부정 행위를 적절히 통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위산업의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는 허위의 원가자료 제출, 계약 미이행 등 방산계약의 부실한 이행을 기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입찰참가제한, 벌과금 부과, 방산지정 취소 등의 징벌을 가하는 제도이며, 지체상금 부과 제도는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업체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방산계약의 사후통제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체의 매출 하락시 부정당업자 제재, 지체상금부과를 받은 업체의 비대칭적 원가 구조가 완화되는지를 점검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2년부터 2012년간 방위산업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는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의 원가자료를 활용하여 방산계약의 사후 통제 수단과 원가의 하방경직성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방위산업은 매출이 상승할 때 총원가의 증가율에 비하여 매출이 하락할 때 총원가의 감소율이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위산업은 실발생원가보상체계(cost-plus)하에서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기존의 이진식(2014) 등의 직접노무비를 바탕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Yong et al.(2015)의 총원가를 사용한 분석 결과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저자들이 한계점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Yong et al.(2015)의 연구당시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의 데이터 등 신뢰성 있는 기초 데이터의 확보가 다소 제한되는 시점에 시도한 분석이라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둘째, 방산기업의 원가의 하방경직성은 방산원가 산정에 관한 대리인 문제의 직접적인 대리변수(proxy variable)인 원가를 이용한 이익조정행위(cost adjustment)와 정의 관계(positive)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총원가를 직접적으로 검토하여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원가를 이용한 이익조정 행위와 연관이 있음을 실증하였다. 셋째, 허위의 원가자료 제출 등 방산계약의 부실한 이행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방산기업은 매출이 하락할 때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총원가를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정당업자 제재가 계약의 이행이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 원가의 하방경직성을 완화시키며, 방산계약의 사후통제 수단으로 유효한 것을 의미한다. 넷째, 방산계약의 부실한 이행으로 전년도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방산기업 역시 매출 하락시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총원가를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산업체는 부과 받은 지체상금으로 인한 손실을 확대시키지 않기 위하여 매출이 감소할 때 반복적으로 총원가를 적게 감소시키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지양하여 하방경직성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방산기업의 방산계약에 관한 사후 통제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공헌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하방경직적인 원가의 연구에서 방위사업청에 수집된 총원가를 사용하여 연구의 유용성을 증가시켰다. 기존의 하방경직성 연구는 직접적인 변수측정이 제한되는 문제로 일반관리비를 이용한 간접적인 증거제시가 대부분이며, 방산분야 역시 원가요소의 일부인 판매관리비 또는 노무비 위주로 분석하여 전체적인 원가요소와 매출액의 관계에 관하여서는 여전히 연구가 미진하였다. 둘째, 방산업체의 원가의 하방경직성에 관한 상반된 결과에 대하여 재차 검증하여 총원가 측면에서 실제 방위사업청의 원가산정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방산업체의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존재하여 원가를 부풀리고자 하는 대리인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와 관련하여 대리인 문제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방위산업체의 원가조정 행위와 하방경직성간의 관계를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발생원가보상체계하의 정부와 방산기업간 위임계약에서 방산기업의 대리인 문제로 인하여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발생하였음을 추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방산기업의 하방경직성의 원인이 원가를 이용한 이익조정행위와 관련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넷째, 방산계약의 사후 통제수단인 부정당업자 제재와 지체상금부과 제도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URI
http://dcollection.hanyang.ac.kr/common/orgView/000000109531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0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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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ACCOUNTING(회계학과) > Theses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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