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맞서는 독일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의 내용과 쟁점

Abstract

가짜뉴스에 맞서는 법률을 새로 만들어야 할까?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들 질문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토론장에서는 독일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응하려 제정한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이 자주 언급된다. 우리가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을 귀감으로 여겨야 하는지, 아니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한창인 것이다. 이 논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그럼으로써 가짜뉴스 규제법이 필요하냐는 물음에 답하는 데 일조하고자, 필자는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이 법이 왜,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서술했고, 어떤 내용의 규정을 담고 있는지 분석했으며,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상론했다. 그리고 그 결과에 기초해 만약 우리가 ｢사회관계망법집행법｣을 본보기로 삼아 법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Do we need a new law to combat fake news? If so, how should we make such a law? These questions are now discussed fiercely. In this discussion, some argue that the Netzwerkdurchsetzungsgesetz (Network Enforcement Act), a German law aimed at fighting fake news, is a paragon. In order to check whether this claim is persuasive, I took a close look at Netzwerkdurchsetzungsgesetz; I described why and how it is enacted, analysed which provisions it contains, and examined the controversies it has caused. This work would hopefully contribute to answering the question, whether Korea needs its own Netzwerkdurchsetzungsgesetz to curb fake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