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와 응용개발연구 투자의 최적구조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기술채용(adoption)과 기술창출(innovation)을 통해 성장하는 경제에서 기초 연구와 응용 개발연구의 최적결합을 분석하는 이론 모형을 제시하고, 한국, 일본, 대만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론 모형을 통한 분석에 따르면 첫째, 기술창출 부문에 투입된 기초연구의 수준과 시장의 균형 성장률 간에 양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경제의 기술채용 능력이 기술창출 능력보다 작고, 총연구개발비용이 고정되어 있을 때, 성장률은 기술채용의 응용 연구개발 비중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기술창출 부문의 연구개발비용과는 양의 관계를 보인다. 둘째, 시장의 균형에서 결정되는 기술창출 부문의 연구개발투자가 최적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술채용 부문에서 기술창출 부문으로, 또한 기술창출 부문 내에서도 응용연구에서 기초연구로의 자원 이전이 성장률과 국민 전체의 후생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 증가는 기초연구의 수준과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의 주요 결론들은 실증분석에 의해 뒷받침된다. 우선 한국, 일본, 대만의 패널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한 나라의 기술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접근해감에 따라 기초연구의 성장유발 효과는 커지는 반면 개발연구의 성장유발효과는 감소한다. 즉, 연구개발 투자의 총액이 일정하더라도 연구개발 투자 중 기초연구의 비중에 따라 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도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높여 장기성장률을 높이는데,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대학의 교수-학생 비율을 낮추면 연구개발의 생산성이 현저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presents a theoretical model as well as empirical evidence for an observation that a country whose level of technology is close to the technological frontier tends to rely more on the creation of new technology than adoption, and to invest more in basic research than development. The model specifies that technological improvements are made through two different mechanisms: namely, technology adoption and technology creation. Each of them involves processes of both basic research and development research. The model give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rate of growth is positive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basic research activities in the technology creation sector (that of development research activities in the adoption sector), if one country's technology is close enough to the technological frontier. Second, an increase in the productivity of basic research in the creation sector will shift human capital out of development research and into basic research in this sector, and also out of the adoption sector into development research in the creation sector. Third, the level of basic research (both basic and development research) and the rate of growth will be increased, if the efficiency of the education system for highly skilled workers (skilled workers) rises.Empirical analyses using panel data of Korea, Japan, and Taiwan show that as they approach the technological frontier, the growth effect of basic R&D also rises, indicating that the share of basic R&D matters. We also find that in Korea the quality of tertiary education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productivity of 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