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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건의료 개혁 : 형평과 효율성의 측면

Title
한국의 보건의료 개혁 : 형평과 효율성의 측면
Other Titles
A Study on the Health Care Reform in Korea: in the Aspects of Equity and Efficiency
Author
사공진
Keywords
형평성; 효율성; 건강보험; 보건의료 개혁; equity; efficiency;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NERA; health care reform
Issue Date
2006-03
Publisher
한국사회보장학회
Citation
사회보장연구, v. 22, No. 1, Page. 57-87
Abstract
본 연구는 NERA 보고서에서 제시된 형평성과 효율성에 관한 원칙을 소개하고 이 원칙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평가한 후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형평성의 측면에서 의료이용의 형평을 저해하는 요인들인 본인부담의 과다, 비급여의 증대 및 의료사각지대 등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효율성의 관점에서는 의료재정 조달단계, 공급자로의 자원전달 단계, 의료서비스 공급단계 및 의료이용자 측면에서 효율성을 평가해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의 효율화와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URI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2506773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07798
ISSN
1225-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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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BUSINESS AND ECONOMICS[E](경상대학) > ECONOMICS(경제학부)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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