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 건설의 성능보증시방서 도입방안

Abstract

국내의 기존 도로포장 시방기준을 재료 및 공법 중심의 시방기준으로 포장 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에 있어 사용 재료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물의 요구되어지는 성능에 맞추어 설계 시공기준을 작성 한 것이다. 기존의 도로포장 공사시방서는 신공법, 신기술의 도입이 어려워 도로 포장 기술개발에 한계가 있으며 포장성능과의 연계도 부족하여 건설시장이 점차 세계화, 전문화,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현 실정을 제대로 반영키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포장 파손 발생 시 설계사, 시공사 그리고 발주처 간에 책임과 역할이 불문명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포장의 성능 또한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포장시설물에 대한 품질확보와 과도한 책임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공 및 설계자의 기술혁신 유도와 명확한 책임이 규정된 선진국의 성능보증계약을 기반으로 제시되어지는 성능보증시방서의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