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목표기금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수리모델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보험권 목표기금산출을 위한 보험수리모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보험수리모델을 이용하여 예금보험의 손실액분포를 도출한후 적정목표기금을 산출하였다. 또 적정목표기금 산출을 기초로 목표기금제도의 도입시 운용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동안 생보사가 부담한 예금보험요율은 그 책정근거가 불합리하며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도 너무나 과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생보사들의 목표기금과 예금보험료 산출방식에 대한 정책당국의 합리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