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법의 평가와 내거티브 규제 적용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2016년 개정된 옥외광고법의 실효성에 대해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 후속 규제 방향과 법 보완에 관한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 삼각검증법을 통해 옥외광고 미디어사, 광고대행사, 공공기관, 교수 등 이질적인 전문가 집단을 선정해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심층면접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 방향으로는 산업 진흥 관점의 규제 완화와 생활환경보호 관점의 규제 강화 의견이 비슷한 정도로 제시되었으며, 각 방향성은 규제방식과 맞물려 제안되었다. 둘째, 규제방식은 자율 규제를 방향으로 하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순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셋째, 옥외광고법은 산업 진흥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법률에 대한 이분법적 평가와 별개로 현재 법안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를 추구하되 그 실행을 보완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절충적 네거티브 전략이 제시되었다. 넷째, 옥외광고 분쟁 조정에 관해서는 이익집단 간 조화를 중요시하여, ‘도시경관 및 생활환경 보호’ 측면과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측면이 조화되는 방향에서 정책 보완과 의견 중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집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의미 있는 논거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