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지역 불평등을 분석하여 불평등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8년에서 2016년의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을 대상으로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하여 시·군·구 간 격차를 분석하였고, Beta 수렴과 Sigma 수렴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불평등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첫째,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모든 연도에서 군, 시, 구의 순으로 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이 높고, 구·시와 군의 격차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Beta 수렴 분석결과는 사회복지지출의 평균성장률과 2008년의 사회복지지출 수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 분석대상 기간에 Beta 수렴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셋째, Theil 지수의 분해결과, 광역 내 불평등이 전체 광역별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계열 도표와 회귀분석을 이용한 Sigma 수렴의 분석결과는 전국, 광역, 광역 간, 광역 내 수준 모두에서 변이계수, Gini 계수, Theil 지수가 감소하여 사회복지지출의 불평등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구·시와 군의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자치단체 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gional inequality of social welfare and to produce the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for mitigating or solving the regional inequalit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 i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s from 2008 to 2016 among Si, Gun, Gu by ANOVA, and examines changes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equality over time using Beta and Sigma convergence. First, the results of ANOVA show that the level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s high in the order of Gun, Si, Gu in every year, and that the mean differenc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 results of Beta convergence analysis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average growth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2008, verifying that Beta convergence occurred during the analysis period. Third, the results of the Sigma convergence analysis using the time series chart and regression analysis show the decrease in all national, provincial, within provincial, and between provincial inequality measures. This means that the inequality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is alleviated and thus, Sigma convergence occur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