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의 고지의무와 화해금에 관한 연구

Abstract

회사의 임원의 업무 수행은 주주, 종업원, 경쟁자, 감독기관 등 많은 곳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법적인 책임을 추궁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임원을 잠재적인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회사의 임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주주 또는 제3자로 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법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이용되기 시작하였는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대한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첫째,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청약서를 제출하고 질문표에 응답하는 자, 즉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자는 피보험자인 임원이 아니라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이를 모르는 임원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현행 약관상으로는 대표이사가 보험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피보험자인 임원도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고지의무의 방식을 바꾸어서 대표이사가 보험 가입을 하되 대표이사가 고지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인 당해 임원이 질문표에 대한 기재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다른 임원들이 보험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상되는 손해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으로 되어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상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이외에 화해금도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다. 앞으로 주주대표소송이 증가하게 되면 화해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도 화해가 이용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화해금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의해서 보상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화해금의 성질을 대법원 판례와 같이 분쟁해결금으로 본다면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서 화해금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화해금액의 결정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The actions of directors and officers of all companies are subject to scrutiny from various parties such as shareholders, employees, competitors and regulators. And directors and officers shall be liable for the damages of the cor-poration.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provide with protection to directors and officers against such potential liabilities.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is the insurance that compensates the loss from paying benefits for the company's board of directors who got a claim from the shareholders or third party for damages related to director's discharge of duty. This insurance has been used since financial Crisis occurred in 1997; however, it still contains many problems. From now, I will discuss for improving some critical issues among many problems. The person who discloses the material facts and signs the application in time of contracting of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is not all the insureds but the CEO alone. If the CEO breaches the duty of disclosure to the insurance company, insured person, the board of directors, can not be protected under by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in the current terms and conditions. In other words, it is irrational for the other innocent directors who do not know the fact of violated action made by CEO. The most appropriate way to prevent this kind of situation is to apply duty of disclosure individually with clear regulation.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will pay damages and defense costs. It is not clear that the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con-tains the settlements. While the loss explicitly includes the settlements, dam-ages, reconciliation, and defense costs in English clause, it does not in Korean clause. However, if the settlements has the same characteristic as a compensation for damages, distinctions will not be needed between com-pensation and composition. And it is appropriate that the decision of the settlement does not need the agreement of the insur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