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혼잡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서비스부분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자영업 혼잡’이 국내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과 임금근로자들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1998년에서 2014년 기간에 27개 서비스 업종 중 9개의 업종에서 자영업 혼잡률이 증가한 반면 10개의 업종에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의 업종에서는 큰 변함이 없었다. 총 종사자 중에서 영세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한 자영업 혼잡은 해당 서비스 업종에 속해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비-영세 자영업자들 소득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해당 서비스 업종에 고용되어 있는 임금근로자들의 임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영업 혼잡률이 낮은 서비스 업종에서는 자영업 혼잡의 부정적인 영향이 매출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난 반면, 자영업 혼잡률이 높은 업종에서는 자영업 혼잡의 부정적인 영향이 선도 자영업자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부정적인 영향이 상위 10%의 자영업 집단에 속해 있는 자영업자들에게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혼잡이 임금근로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자영업 혼잡률이 높은 업종에서는 유의미 하였지만 혼잡률이 낮은 업종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한국 서비스업의 자영업 혼잡이 한국 서비스산업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고 보여 진다. This study looks at the effects of excessive weak self-employment (referred to as “self-employment congestion“) on the economic outcomes of the self-employed and wage earners in the Korean service sector. 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KLIP) of the Korea Labor Institute between 1998 and 2014, of twenty-seven service businesses, the self-employment congestion rate is found to have fallen in nine business types and risen in ten business types during the surveyed period. There were not large changes in the remaining business types Defined as the proportion of weak self-employed within the total number of workers, self-employment congestion in the service sector is found to lower the earnings of both weak and non-weak self-employed and the wages of wage earners within individual service businesses. Specifically, this study finds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self-employment congestion in low self-employment congestion businesses are higher on less successful self-employed but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self-employment congestion in high self-employed congestion businesses are higher on more successful businesses, and especially on the top 10%. It also finds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self-employment congestion on the wages of wage earners are significant in high self-employment congestion businesses, but not in low self-employment congestion businesses. These results support the hypothesis that excessive weak self-employment in the Korean service sector is a factor hindering development of the Korean service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