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지 관련 보증준비금제도 운영방안

Abstract

보증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재보험을 통한 리스크관리와 파생상품의 거래 및 보유를 통한 헷지전략을 실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헷지전략을 이용한 리스크관리가 유일한 대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파생상품을 이용한 헷지를 실행할 경우, 실제로는 최저보증리스크가 축소되지만 현행보증준비금 제도 하에서는 헷지자산과 보증준비금 평가기준이 상이하여 손익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헷지를 통한 손익변동성 완화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산가치 평가방법과 동일한 공정가치 평가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헷지계약에 대한 보증준비금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변동성이 심한 공정가치로 인해 부의 공정가치가 산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 도입은 IFRS4 2단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효과가 있는 방안이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공정가치 전환을 통한 평가이익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평가이익은 단계적으로 실현하게 하고 평가손익은 당기에 반영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평가이익에 대한 평가이익 이연이 필요하다면 평가이익을 IFRS4 도입 시까지 나누어 반영하는 방안과 초기 평가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가상의 보증비용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보증준비금을 공정가치로 평가시 검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Clearly Defined Hedging Strategy와 같은 제도도입을 제시하였다. 또 메크로 헤징이 가능하도록 파생상품한도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The risk of minimum guarantee in variable insurance and annuity can be managed using reinsurance or hedging technique. But reinsurance is proven to be not proper in Japan. The only method to deal with guarantee risk is hedging. Although hedging strategy reduces the minimum guarantee risk, variability of profit and loss can increase under Korean regulatory system because valuation standard of hedging asset and minimum guarantee reserve are different. To reduce the variability of profit and loss, fair valuation of reserve, which is related to hedging asset, is needed. In this paper the method of fair valuation of reserve of minimum guarantee is proposed. And negative value of reserve is also proposed in hedging related reserve in the perspective of IFRS4 phase 2. This paper proposed the method of handling the valuation profit in the transition time to fair valuation of reserve. The qualifications of designation of clearly defined hedging strategy is also proposed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his study propose the need to change the regulation to back up the macro hedging which can be used by the small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