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 콘텐츠로서의 애니메이션 지원제도 연구

Abstract

수익성 악화와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방송사 광고 수익과 방영권료가 감소하였고,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이 다양한 매체로 분산됨에 따라 미국의 거대 메이저 스튜디오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 기업의 생존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외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국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관점에서 문화산업, 방송영상산업, 콘텐츠 산업 정책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1)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를 통한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2)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동지원제도와,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선별지원제도 병행을 통한 재정지원, 3)세제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4)방송사 의무 부여를 통한 국산 콘텐츠 방영 시스템 구축이 정부의 중요 역할임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유사한 규모의 산업을 보유하고, 미국 애니메이션과의 경쟁 속에서 정부주도형 산업발전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프랑스와 캐나다는 본 연구가 확인한바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방송 애니메이션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자국산 프로그램의 인기, 재원조달 환경 등에서 이들 경쟁국들과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환경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국 애니메이션 지원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1)재정지원을 위한 안정적 공공기금의 확보, 2)콘텐츠 재생산 구조 구축을 위한 자동지원제도 도입, 3)국산 애니메이션 방영 의무규정의 개선, 4)방영실적에 따른 방송사 방영권료 지원 및 제작비 쿼터 도입, 5)간접지원으로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도입이 필요하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부처 간의 협조와 역할 분담이 필수적인 선결조건일 것이다.

The crisis in profit and funding for animation is in evidence around the world. The change in media environment has forced broadcasting advertising revenue down and animation viewers spread out. Now, animation players in the strongest position are either the US major studios, or producers benefiting from domestic support schemes. Government support is available in many countries because many governments believe that support for domestic animation carries both economic and cultural benefits. This paper is designed to suggest new policy schemes for Korean animation industry. The new paradigm of animation policy needs a new perspective on content industry as a whole, not centered on the animation itself. The researchers on public policy for culture, audiovisual and content industry argu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i) play the role of facilitator for virtuous cycle of industry value chain, (ii) provide fiscal support through automatic and selective schemes, (iii) provide tax benefit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industry, and (ⅳ) enforce the broadcasters to contribute to domestic programming and financing. Comparative analysis on French and Canadian audiovisual policy supports such arguments, and animation industry of two countries are enjoying the high audience ratings and sustainable production volume. From the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e new government schemes for Korean animation industry, which are, (i) securing the public funding for fiscal support, (ii) introduction of automatic production support, (iii) modification of broadcasting quota, (ⅳ) broadcaster’s performance envelope and production quota, and (v) tax benefit as indirect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