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7 전환시 공정가치 산출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IFRS 17 전환방법 중 공정가치법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공정가치 및 보험계약마진(CSM)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2017년 12월말을 전환일로 가정하여 대표적인 종신보험 보유계약에 대한 전환일의 CSM 및 IFRS 17 보험부채를 직접적으로 산출해 보았다. 또한 현행 책임준비금과의 차이 분석을 통해 IFRS 17 전환시 재무적 부담을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완전소급법 또는 수정소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의 을 추정하고 전환일까지 계약 경과기간에 비례하여 상각한 후 미상각액을 부채로 적립하여야 하는데 반하여 본 연구 결과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면 할인율에 채무불이행위험(Non-performance risk)을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전환일의 공정가치가 IFRS 17 이행현금흐름(Fulfillment Cash Flow) 보다 작게 산출되어 IFRS 17 전환일의 이 0의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본분석 대상인 예정이율 5.5%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계약은 IFRS 17 전환시 부채가 약 8.0%p 증가하여 부채를 더 적립하여야 하나, 예정이율 3.75%와 최저보증이율 2.5%인 금리연동형 종신보험계약은 전환시 부채가 현행 책임준비금보다 약 4.5%p 작아져 반대로 부채 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가치 산출시 이용되는 매개변수인 순채무불이행위험 적용율과 자본비용율의 변화와 장기수렴금리 또는 시장금리의 변동 그리고 종신보험상품 변경 등에 따른 민감도 분석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