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지원 사업 평가 :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하여

Abstract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성과에 비해 경력단절과 과학기술분야 특성으로 인한 경력복귀 어려움이 존재하여 육성된 인력의 실제 활용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2017년까지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450명이 경력복귀하고 347개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770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양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회 등의 지적사항을 살펴본 결과 높은 비정규직 비율, 중도 포기, 감소하는 연구성과 등의 문제점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지원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지원 사업의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설계하고 논리모형에 따라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을 분석·평가하고자 하였다. 산출요소는 선행연구 등을 통해 도출한 경력복귀 시 지원이 필요한 요인인 매칭, 심리회복, 연구역량 강화, 직장 적응력 강화 등 4가지 요인을 산출요소를 선정하였으며, 각 산출요소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요소들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각 산출요소와 연계된 각 활동요소에서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산출요소 매칭과 관련 있는 활동요소 인력·기관 수급 Pool 운영에서는 미스매칭과 저조한 매칭 시스템 활용률이 문제점으로 나왔다. 두 번째 산출요소 심리회복과 연관 있는 활동요소 교육제공과 성과공유에서는 각각 부족한 교육 수혜 규모와 불확실한 교육 효과, 홍보 대상에 대한 분석 및 홍보 전략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세 번째 산출요소 연구 역량 강화의 경우에는 관련 활동요소 교육 제공에서는 교육 콘텐츠의 애매함이 문제로 도출되었으며, 마지막 산출요소 직장 적응력 강화와 관련 있는 활동요소 교육 제공은 모호한 교육 제공 시기와 부족한 기관 자체 교육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프로그램 논리모형에 입각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지원 사업은 정책집행과 정책설계의 실패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 산출요소의 차원에서 나타난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