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가 공여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공적개발원조는(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의 국제적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수단인 동시에 ODA 공여국의 국제사회에서의 국익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성장 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의 경제적 특성과 더불어 신(新)남방 정책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국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 ODA 원조가 수출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 검증은 더욱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ODA 중에서도 교육훈련, 전문가 파견, 기술자문 등을 통해 기술과 지식, 기술 노하우를 전달하는 ‘기술협력 ODA’에 주목하여 기술협력 ODA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의 ODA 178개 대상국의 GDP, 거리,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 FTA 체결 여부 등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와 ODA 수혜국의 과학-기술 보고서 발간 수 등 과학 수준에 관한 변수 등을 연계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국제 무역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는 중력모형을 근간으로 하여 기술협력 ODA가 공여국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고정효과(Panel Fixed effect), 패널 확률효과(Panel Random effect), 도구변수를 활용한 2단계최소자승 추정, 하우스만 테일러 (Hausman-Taylor) 등 다양한 패널 분석모델들을 통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ODA 수혜국의 과학-기술 보고서 발간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 인적 자원이 풍부할수록 기술협력 ODA에 정(+)의 방향의 영향을 미치며, 한국의 기술협력 ODA는 한국의 수출, 특히 제조단계에서 중간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은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모로코의 기술협력 ODA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