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다문화 정책의 비교 분석을 통한 한국어 교육 정책 방안 연구

Abstract

오늘날 세계는 급격한 글로벌화의 흐름 속에 있다. 이러한 흐름은 서구에서 먼저 시작되었지만, 이후 아시아 국가로도 이어져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변화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이주 물결의 한가운 데 서 있다.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제 대회 개최를 통해 발전상이 알려진 한국은, 경제적·사회문화적인 이유로 외국인 유입국으로 변모하였다. 이민자 유입이 시작될 당시에는, 정부는 외국인 유입으로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꾸준히 증가한 외국인은 2006년 50만명 수준에서, 2009년 100만명을 넘어섰고, 2017년에는 186만명에 달했다. 이제 정부는 동화주의 관점을 탈피하여 다문화주의 관점에서의 정책 시행을 도모하고 있다. 다문화 정책에 있어 언어 정책은 중요한 요소이다. 여러 서구 국가에서는 다문화 정책의 실패 원인을 언어 정책에서 찾았다. 한 사회에 이주해 온 외국인에게 있어 언어 능력은 그 사회로의 적응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언어 정책의 시행으로 일상생활에의 적응은 물론, 교육 체제 진입과 노동 시장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돕는 것은 이주민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과 일본은 민족 고유의 문화를 지닌 점과 자국의 고유한 언어를 가졌다는 점,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다문화 사회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다문화 정책 시행 체계에 있어서는 상이하다. 한국의 경우 중앙 정부 주도로 정책이 시행되고,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체 자체적으로 정책의 시행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과 일본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다문화 정책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정책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양국 사례의 비교는 다문화 정책에서 시작해서 자국어 교육 정책에 이르기까지 두루 살펴봤다. 자국어 교육 정책은 다문화 정책의 핵심이면서도 한 갈래로 시행되는 바, 다문화 정책 전반적인 시행 체계부터 자국어 교육 정책까지 살펴봤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 정책 및 자국어 교육 정책을 1. 다문화 사회 형성 2. 다문화 정책 시행 체계 3. 중앙 부처별 다문화 정책 시행 내용 4. 다문화 정책 주관 부처의 정립 5. 외국인을 위한 자국어 교육 개념 정립 6. 외국인을 위한 자국어 교육 정책 시행 체계 7. 외국인을 위한 자국어 교육 코디네이터 전문가 양성 8. 외국인을 위한 자국어 교육의 질 개선 9. 지방자치체 협의체의 9가지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다문화 정책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