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관련 특허의 등룍률 개선을 위한 분석 및 해석연구

Abstract

최근 산업현장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공장은 자동으로 운영되어 제품을 생산하고, 농장도 자동으로 운영되어 식물을 재배하며, 각 도시들도 정보통신으로 연동되어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특허는 기술을 보호하고 이용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는 제도이다. 출원된 특허가 기술자의 기술을 보호하려면 출원된 그 특허는 등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3자가 이를 확인하고 활용될 선행문헌으로서 지휘만을 취득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반영한 특허들이 출원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허는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거절되어 부푼 꿈을 가지고 비용을 지불하며 발명을 출원한 엔지니어에게 좌절을 선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특허가 진보성이 인정된 포인트를 확인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엔지니어에게 출원이 되어 등록이 될 확률이 높은 기술과 그렇지 않은 기술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주며, 출원되어야 할 기술과 노하우로 보호하여야 할 기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주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