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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Author(s)
2018-12
Korean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ward a Supported Decision-Making Scheme
제철웅
2015-11
가족생활의 형사법적 보호와 민사법적 보호 간의 긴장―노인학대 등에 대한 국가개입의 방법을 중심으로―
제철웅
2016-03
개정 미성년후견제도의 입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자기 폐쇄적 민법연구 실태의 반성을 겸하여
제철웅
2014-03
개정 민법상의 후견계약의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후견대체제도의 관점을 중심으로
제철웅
2018-03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
제철웅
2015-03
고령자의 판단능력 쇠퇴를 대비한 미래설계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제철웅
2015-11
고령자・장애인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본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특징
제철웅
2016-05
공공후견인의 직무 분석과 그 시사점
제철웅
2016-12
노인 학대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입법의 방향- 노인 권익옹호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제철웅
2012-08
농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운영 평가 분석
제철웅
2011-08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으로 인한 분쟁과 도메인이름 보유자와 등록기관 간의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합의의 효력
제철웅
2020-12
등기청구권과 침해부당이득: 새로운 법리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제철웅
2016-06
미국의 특별수요신탁에 관한 일고찰
제철웅
2017-11
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의 진술보조의입법취지에 비추어 본 민사소송규칙제30조의2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제철웅
2014-09
민사소송에서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법적 지위: 소송무능력자제도의 개정제안
제철웅
2017-0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방향성
제철웅
2020-12
발달장애인 대상 공공부조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제철웅
2015-12
발달장애인 신탁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제철웅
2011-08
변제충당 규정의 해석론적 및 입법론적 문제점과 개정제안 - 민법 제478조, 제479조를 중심으로 -
제철웅
2018-08
보증보험과 보증공제 관리감독 일원화
제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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