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byAuthor제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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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Korean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ward a Supported Decision-Making Scheme제철웅
2015-11가족생활의 형사법적 보호와 민사법적 보호 간의 긴장―노인학대 등에 대한 국가개입의 방법을 중심으로―제철웅
2016-03개정 미성년후견제도의 입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자기 폐쇄적 민법연구 실태의 반성을 겸하여제철웅
2014-03개정 민법상의 후견계약의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후견대체제도의 관점을 중심으로제철웅
2018-03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제철웅
2015-03고령자의 판단능력 쇠퇴를 대비한 미래설계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제철웅
2015-11고령자・장애인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본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특징제철웅
2016-05공공후견인의 직무 분석과 그 시사점제철웅
2016-12노인 학대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입법의 방향- 노인 권익옹호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제철웅
2012-08농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운영 평가 분석제철웅
2011-08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으로 인한 분쟁과 도메인이름 보유자와 등록기관 간의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합의의 효력제철웅
2020-12등기청구권과 침해부당이득: 새로운 법리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제철웅
2016-06미국의 특별수요신탁에 관한 일고찰제철웅
2017-11민사소송법 제143조의2의 진술보조의입법취지에 비추어 본 민사소송규칙제30조의2에 대한 비판적 분석제철웅
2014-09민사소송에서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법적 지위: 소송무능력자제도의 개정제안제철웅
2017-0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방향성제철웅
2020-12발달장애인 대상 공공부조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제철웅
2015-12발달장애인 신탁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제철웅
2011-08변제충당 규정의 해석론적 및 입법론적 문제점과 개정제안 - 민법 제478조, 제479조를 중심으로 -제철웅
2018-08보증보험과 보증공제 관리감독 일원화제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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