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byAuthor정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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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012년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정호경
2018-11고시의 법적 성격과 쟁송방법정호경
2014-06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과 통제에 관한 연구 - 공법상 계약 이론을 중심으로 -정호경
2016-11공직가치 논의의 법적 함의와 문제점정호경
2015-07국가법인설의 기원과 전개 과정― 독일에서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정호경
2011-09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에 관한 고찰 - 행정소송, 행정심판, 심사청구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정호경
2017-02글로벌 시대의 행정소송의 전망과 과제정호경
2016-10글로벌 시대의 행정소송제도의 전망과 과제정호경
2016-06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 현황과 법제에 관한 연구-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중심으로 -정호경
2019-12독일 연방정보원의 해외통신첩보활동— 2016년, 2017년 연방정보원법(BNDG) 개정내용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중심으로 —정호경
2015-11독일의 화학물질 관리법제의 현황과 과제― 유럽연합 REACH의 수용 및 집행을 중심으로 ―정호경
2016-12법령소원의 요건에 관한 연구 – 직접성 요건을 중심으로정호경
2016-12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쟁점정호경
2017-09스위스의 재난 및 지진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정호경
2011-11온라인 게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소위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 논란을 중심으로정호경
2014-12유럽연합의 보조금 규율정책 - 예외적 허용요건과 통제정책을 중심으로정호경
2015-06인프라스트럭처 조달 영역에서 보조금 지급의 법적 문제와 쟁점들- 유럽연합의 보조금 규율정책을 중심으로 -정호경
2016-10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관한 연구 - 성립요건과 조사절차상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정호경
2016-12재통일 전후의 독일의 정치교육 경험과 그 시사점정호경
2019-12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 독일의 연방정보원(BND)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정호경
2019-09프랑스 사이버안보 법제— 정보시스템 보호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정호경
2016-06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관계 - 보충성원칙과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을 중심으로정호경
2015-11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 기속력의 주관적,객관적 범위를 중심으로정호경
2016-02화학물질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평법 · 화관법의 비교를 중심으로정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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