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byAuthor윤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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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신흥기술 규제(emerging technologies regulation)’ 연구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기술규제 시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윤혜선
2015-06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독일의 혁신적인 방법론 고찰― 2013년 「고준위방폐물처분시설 부지선정법(Standortauswahlgesetz)」을 중심으로 ―윤혜선
2014-02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원자력안전규제체계와 시사점-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허가제도와 검사제도를 중심으로-윤혜선
2016-03미국 화학물질 규제행정의 체계와 법제윤혜선
2016-03미국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윤혜선
2012-05방송통신규제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 호주의 사례에서 본 협동규제의 의의와 방식을 중심으로윤혜선
2018-05빅데이터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연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한계와 리스크규제체제로의전환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윤혜선
2017-05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의 규제에 대한 몇 가지 고찰윤혜선
2013-11우리나라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해법 모색윤혜선
2019-04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 및 중대사고 리스크의 사전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윤혜선
2020-12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시설 현장감독체계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지역사무소의 현장감독권한을 중심으로 ―윤혜선
2015-06원자력안전행정의 신뢰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의견수렴제도에 관한 소고― 캐나다 원주민 사전협의ㆍ배려의무에 관한 고찰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윤혜선
2015-03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 고찰: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윤혜선
2020-12원전해체 법제에 관한 시론적 고찰 - 원전해체산업 기반 조성의 관점에서 -윤혜선
2019-12인공지능 규제 정책에 관한 연구: 주요국의 규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윤혜선
2019-05일본의 탈원전 정책 전개 과정 및 법제화에 관한 연구윤혜선
2018-12정밀의료의 출현에 대한 규제의 시선 - 미국의 ‘정밀의료 발전계획’을 단초로 -윤혜선
2012-05캐나다 판례법상 행정조사의 절차적 공정성 법리에 관한 고찰윤혜선
2012-05프랑스 방송통신규제기구의 규제집행절차와 시사점윤혜선
2017-05프랑스의 REACH 규정 적용에 관한 연구윤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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