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byAuthor제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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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과제제철웅
2011-06전자지급거래의 법적 규율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지급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철웅
2018-06절차보조사업을 통한 정신장애인 당사자옹호서비스의 필요성과 내용제철웅
2020-04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방향제철웅
2017-0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에 의한 비자의입원의 상호관계제철웅
2017-1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치료, 입원, 퇴원 절차에서의 정신장애인 지원 방안제철웅
2015-03정신적 장애인의 사회서비스장벽과 의료화에 관한 사례연구*- 일명 염전노예사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철웅
2014-08중증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제도의 도입 필요성제철웅
2019-06치매국가책임제와 의사결정지원제도제철웅
2014-11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사법상의 권리 실현 보장체계에 관한 연구제철웅
2018-05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을 이유로 한결격조항의 폐지제철웅
2016-06한국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의 도입과 과제 -추진 배경과 과정을 중심으로-제철웅
2016-03후견법인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입법적 제안: 후견제도 운영 주체로 설정할 필요성을 중심으로제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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