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byAuthor제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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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방향성제철웅
2015-12발달장애인 신탁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제철웅
2011-08변제충당 규정의 해석론적 및 입법론적 문제점과 개정제안 - 민법 제478조, 제479조를 중심으로 -제철웅
2018-08보증보험과 보증공제 관리감독 일원화제철웅
2020-03보호대상아동의 사회적 양육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제철웅
2020-03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한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제철웅
2014-03부양청구권 및 부양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몇가지 해석론적 제안제철웅
2018-02비자의입원 절차의 정신질환자를 위한 절차지원제도 도입에 관하여제철웅
2019-05생물학적 부모, 법적 부모, 그리고 사회적 부모 - 아동 복리 우선의 관점에서 본 친자관계 확정을 중심으로 -제철웅
2018-02서면에 의한 보증의사의 표시제철웅
2017-07성년후견과 신탁: 새로운 관계설정의 모색제철웅
2017-04성년후견과 지속적 대리 -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보호에서 인권존중으로 -제철웅
2013-03성년후견법의 시행준비작업상의 몇 가지 이론적, 실천적 문제제철웅
2012-07성년후견인의 민법 제755조의 책임- 그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철웅
2016-06성년후견제도 운영에서의 지방자치단체와 후견법인의 역할의 정립:일본 지타(知多) 지역 모델의 시사점제철웅
2013-04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성년후견수요자의 부모와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 비교 연구제철웅
2019-05성인기 전이과정에 있는 보호대상 청소년 지원 방안 ―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제철웅
2018-06성인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제철웅
2020-06신상보호 영역에서의 지원의사결정 제도-영국정신능력법상의 제도를 중심으로제철웅
2013-02신상영역에서의 의사결정능력 - 영국법을 중심으로 -제철웅
2016-06아동보호를 위한 미성년후견제도의 활용방안: 독일 청소년청의 후견·보좌·보조 역할수행의 시사점제철웅
2018-12아동생활시설 미성년후견제도 실태에 대한 탐색적 연구제철웅
2014-07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제철웅
2015-05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과제제철웅
2011-06전자지급거래의 법적 규율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지급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철웅
2018-06절차보조사업을 통한 정신장애인 당사자옹호서비스의 필요성과 내용제철웅
2020-04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방향제철웅
2017-0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에 의한 비자의입원의 상호관계제철웅
2017-1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치료, 입원, 퇴원 절차에서의 정신장애인 지원 방안제철웅
2015-03정신적 장애인의 사회서비스장벽과 의료화에 관한 사례연구*- 일명 염전노예사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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