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byAuthor오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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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대포통장에서의 현금인출과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성립여부-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오영근
2011-12벌금형 관련 2011년 형법개정안 분석 연구오영근
2014-09법정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의 비판적 검토오영근
2020-06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의 개선방안—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중심으로 —오영근
2014-12재물과 재산상 이익에 대한 합리적 해석론오영근
2020-12판례에 의한 민사의 형사화의 개선방안 - 차용금 사기죄를 중심으로 -오영근
2016-06한국 피해자학의 회고와 전망오영근
2011-09한국형법학의 독자성 찾기오영근
2012-12형법각칙상 징역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오영근
2011-06형법총칙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오영근
2017-09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향후과제 - 형법총칙분야를 중심으로 -오영근
2016-12韓国における過失犯理論오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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