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ing byAuthor방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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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사회통합과 헌법재판방승주
2013-02사회통합과 헌법재판방승주
2019-09사후적으로 위헌선언된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방승주
2017-09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평가와 전망방승주
2016-03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의 헌법적 문제점방승주
2016-12일제식민지배청산 관련 헌법재판소판례에 대한 헌법적 분석과 평가― 일제강점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와 강제동원피해자들의 헌법소원사건들을 중심으로 ―방승주
2012-09조세법률주의와 헌법재판방승주
2012-12조세법률주의와 헌법재판 -헌법재판소의 2009헌바123ㆍ126(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대한 위헌소원결정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들을 중심으로-방승주
2015-10통일과 체제불법청산방승주
2011-11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대한 국회 및 법원의 반응방승주
2011-12헌법불합치결정과 그에 대한 국회 및 법원의 반응* - 2006년 6월 이후의 위헌법률심판(“헌가” 및 “헌바”)사건을 중심으로 -방승주
2012-12후보단일화와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의 위헌여부방승주
2013-01후보단일화와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의 위헌여부 — 헌재 2012. 12. 27. 2012헌바47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결정에 대한 비판 —방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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