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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공공시설 입지갈등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공공시설 입지갈등의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Solution of Location Conflict on Public Facilities by Collaborative Governance
Author
박인수
Alternative Author(s)
PARK.INSOO.
Advisor(s)
최병대
Issue Date
2019-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Doctor
Abstract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방식으로 공공시설 입지갈등의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들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의 연구문제를 다루었다. 첫째, 공공시설 입지갈등의 본질을 고찰하고 협력적 거버너스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의 이론모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공공시설 입지갈등의 해결을 위한 주요 개념을 도출하였다. 셋째, 갈등사례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협력적 거버너스 요인들이 공공갈등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였다. 넷째, 협력적 거버넌스의 방식으로 공공시설 입지갈등의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이 연구는 문헌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한 비교연구방법으로서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사례연구는 4가지의 공공시설 입지갈등 사례에 대하여 사업배경 및 내용을 기술한 후 각각의 사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갈등의 발생단계, 갈등의 진행단계, 갈등 결과의 3단계로 나누어 조사하고 이들을 동일한 영향요인들에 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성공사례로 남양주 에코-랜드 시설 입지갈등 사례와 수원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설사례를 분석하였고, 입지갈등 실패사례로는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건설 갈등 사례와 현재 갈등 속에서 진행 중인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Bryson 외(2006)의 부문 간 협력의 이해의 틀, Ansell & Gash(2008)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Emerson 외(2012)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통합적 틀을 참고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갈등 관리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4가지 주요한 요소를 1) 참여요인, 2) 협력요인, 3) 성과요인, 4) 제도요인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요인에 속하는 세부요인에 의하여 각각의 갈등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들 협력적 거버너스의 주요 요인별 세부요인들이 공공갈등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였다. 전체적인 평가결과, 남양주시 에코-랜드 사업의 경우와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경우는 참여요인 중 정보공개와 실질적 참여, 협력요인 중 신뢰감조성과 협상능력에서, 성과요인 중 경제적 효과와 보상요인, 그리고 제도요인 중 전담조직, 관련법령, 언론의 역할 등의 모든 요인에서‘잘 이루어짐’(○)으로 평가 되었다. 반면에 삼척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는 제도 요인 중 전담조직의 요소에서만‘잘 이루어짐’(○)으로 평가 되었고 다른 요소에서는‘보통’(△)이나‘잘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평가되었다.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사업의 경우는 갈등해결이 진행 중인 상태이긴 하지만 제도요인 중 전담조직과 언론의 역할 요소에서는‘잘 이루어짐’(○)으로 평가 되었고 대부분의 다른 요인들에서‘보통’(△)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통해서 공공시설의 입지갈등의 해결과정에 있어서 협력적 거버너스의 핵심요인인 참여요인, 협력요인, 성과요인, 제도요인의 각 세부요인들이 갈등해결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갈등 영향 요인별로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참여요인으로서 정보공개의 확대, 참여기회 및 범위의 확대, 둘째, 협력요인의 강화방안으로 신뢰도 제고와 협상능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셋째, 성과요인의 현실화방안으로서 경제적 효과의 구체화와 보상의 현실화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요인의 개선방안으로서 전담 조직활동의 활성화, 관련 법령 규정의 정비, 언론의 정확한 보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공공시설, 입지갈등, 협력적 거버넌스, 갈등해결 ]
URI
http://dcollection.hanyang.ac.kr/common/orgView/000000109302http://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9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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