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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후견주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도주의적 연구

Title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후견주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도주의적 연구
Other Titles
An institutional Approach on the Effects of Clientelism in Democratic Consolidation of Nigeria
Author
신도
Alternative Author(s)
Shin, Do
Advisor(s)
김성수
Issue Date
2019-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이 논문은 역사적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나이지리아의 민주주의 저발전의 원인이 후견주의에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나이지리아의 민주주의 발전은 부정부패, 불공정한 분배구조, 권위주의적 문화의 잔존 등이 부정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민주주의 발전의 문제는 민주주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단순히 민주체제의 결함이나 체제의 오류에서 파생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나이지리아의 민주주의 체제는 이미 역사적으로 형성된 후견주의 구조가 계속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 논문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후견주의 구조가 민주화 전환 후에도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후견주의가 민주주의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나이지리아 민주체제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이전 정권부터 계승되는 제도적 연속성이 주요한 문제를 차지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정권의 불안정한 집권 요소는 정권을 상당히 폐쇄적인 방법으로 운용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폐쇄성은 오히려 공적인 제도로서의 통치보다 사적인 관계에 치중한 통치를 발휘하게 하였는데,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성립되는 기간이 짧아 나이지리아의 후견주의가 그만큼 빠르게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기존의 권위주의적 제도를 기용하고 고안한 정치엘리트의 계승은 현행 제4공화국에서도 후견주의를 주요한 정치적 구조로 네트워크화하고, 공적인 법치를 무력화시켜 민주주의의 원칙들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4공화국에서도 후견주의가 공고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리고 후견주의가 가진 성질에서 과거 정권에서 문제가 되었던 권위주의, 엘리트주의, 민족주의의 부정적 요소들이 같이 파생되어 제4공화국의 민주주의가 결국 형식적인 발전만 이룬 채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부정적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요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나이지리아 정권에서의 후견주의가 발전한 역사와 그 제도를 살펴볼 필요성을 실감하여, 각 정권의 후견주의적 요소가 군부-민정체제를 반복해서 거쳐오면서 엘리트 간의 사적인 네트워크의 성격을 지닌 후견주의가 공적인 제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확산되는 과정을 파악한 후, 이것이 제4공화국에서도 남아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규명하려고 하였다. 그것이 오바산조 정부에서 추진했던 지엽적인 개혁이나 사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강한 권위를 행사했던 정치엘리트 라미디 아데디부(Lamidi Adedibu) 등의 사례들을 들어, 제4공화국에서도 후견주의가 계속 계승 발전되고 있으며 심지어 민주주의적 요소를 왜곡하고 민족주의적 요소를 자극해서 민주주의의 발전이 후견주의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술한 바에 의거해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후견주의 발전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후견주의가 정치엘리트의 권력과 자원독점을 가져와 시민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방해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태를 보임으로서, 결국 후견주의를 통해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을 방해시키는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URI
http://dcollection.hanyang.ac.kr/common/orgView/000000109158http://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9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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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STUDIES(정치외교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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