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적 해양위협에 따른 테러환경 분석과 위기관리 전략 연구

Abstract

대륙 국가와 달리 반도 국가의 지정학적 특징과 남과 북으로 대치된 안보환경으로인해 물동량의 99% 이상이 해상을 통해 형성되는 한국의 경우 해상테러의 위협이 내륙과 도서를 포함하여 선박의 경제활동의 물꼬라 할 수 있는 해상교통로(SLOC, Sea Line Of Communication, 이하 SLOC)와 국민이 선원으로서 승조하고 있는 선박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요인이 존재한다. 특히, 한반도 안보환경 특성 상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 국토, 배타적 경제수역 등 해양경찰, 해군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영역을 넘어 공해 상에서 재해재난을 포함하여 해상테러리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해적, 해상 무장강도가 2,000년대 이후 주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직, 간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공해 상의 초국가적 해양위협을 해상테러리즘이란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러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미국, 중국 등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대응체계와 국가별 공조쳬계, 현재한국의 시스템 및 사례를 바탕으로 인지적, 환경적, 운용 및 기술적, 법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미비점을 식별한 다음 현재 한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특히, 대부분의 위기관리 전략들이 예방적 차원보다는 상황이 발생한 다음 조치를취하는 대응적 차원에서의 전략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는 대부분법제적제도적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예방적, 대응적 차원을 모두 포함하고 해양안보와 관련한 정부, 유관 기관, 선원 및 선사, 국민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 발전된 현대 군사기술을 접목한 대응전력의 강화, 법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 초국가적 해양위협에따른 위기관리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화하면 아래와같다.첫째, 해양위협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정부, 관계부처, 유관기관, 실무자, 국민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이 해양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해양안보의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평가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까지 군, 경에 주로 적용되는 ‘위기관리전략’의 개념이 해양안보를 접하는전 계층에 적용되도록 포괄적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상 대테러 위기관리전략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셋째, 해상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운용과 기술의 효과적 통합을 구현하기 위해 우선선박 자체의 생존성 강화를 위해 선원대피소의 역할을 증대하여 선원들이 능동적으로해상테러리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리고 현재 해양안보를 담당하고 해상테러리즘에 대응하는 주관부서인 해양수산부와 국가 전반의 대테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테러센터 간 유기적인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보공유, 전력운용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현재 원해에서 해양안보작전을 수행하는 청해부대의 전력을 보강하여 현재의 작전 수행개념보다 안전이 보장된가운데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해상테러리즘에대응하기 위한 전력 확보방안을 제시하여 테러상황 발생에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소형 비살상 어뢰체게, 무인정찰기, 빅데이터를 접목한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업데이트를 언급하였다.넷째, 해양테러 대응을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해상에서의 테러에대응하기 위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은 2016년 발효된 테러대응법인데, 이는 국제테러,특히 해상에서 발생 가능한 초국가적 위협에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응하는 법적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을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법적제도적으로 해상테러리즘 발발에 대한 보상규정 강화 등의 조항을보강하여 전 국민이 유사시 테러관련 정보 획득 및 전파 역할을 하는 등의 다양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한국의 감시권 인근까지 해상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상비전력을 위협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유지하도록 하여, 한반도를 넘어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해양안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해양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본 연구는 그동안 수행된 다양한 연구의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