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강대국화 전략과 한·일 관계

Title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과 한·일 관계
Other Titles
China’s Grand Strategy and the future of Korea-Japan Relations
Author
문흥호
Keywords
China;Grand Strategy;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Coexistence and Co-prosperity of East Asia;East Asian Community;중국;국가대전략;한․일협력;한·중·일 상생·공영;동아시아공동체
Issue Date
2010-12
Publisher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Citation
중소연구, v. 34, no. 3, page. 41-66
Abstract
중국이 추진하는 국가대전략의 목표는 30여년의 개혁개방 성과를 국가의 부강과 민족의 진흥으로 연계시켜 명실상부한 강대국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선 대내적으로 기존의 성장 위주 발전전략을 안정과 분배에 중점을 두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으로 전환함으로써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초래된 계층·지역·도농간의 빈부 격차와 갈등을 완화하고자 한다. 중국공산당 제17기 5중전회에서 강조된 ‘민생 보장’, ‘사회 정의’의 실현은 그동안 축적된 ‘국부’(國富)를 ‘민부’(民富)로 전환시켜 체제의 안정과 결속을 강화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단극적 유일 패권체제의 재편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 중국적 발전방식과 가치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대외전략은 특히 대만·티베트문제, 동중국해·남중국해 영유권 분규 등 주권·영토와 관련된 사안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의 강대국화 의지와 전략은 동아시아 역내 질서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은 첫째, 중국의 강대국화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배타적 민족주의, 애국주의,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순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영토·주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자, 다자간 협의를 추진하고 이들 사안의 ‘국내 정치화’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특히 한·중·일 3국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평화적 이용과 공동 자원개발 범위를 확대하고 중·일의 댜오위다오 영유권 및 부근 해역의 자원개발과 관련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민주화, 종교, 인권, 소수민족 분리 독립 움직임 등 중국이 직면한 대내적 체제불안 요인의 향배를 주시하고 이들 문제가 동아시아의 심각한 불안정 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다만 중국의 강대국화에 대응한 다양한 범위의 한․일 협력은 중국의 부상을 일방적으로 견제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상생·공영의 긍정적 요인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대전제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곧 한·일협력의 내용과 목표가 역내 평화·안정의 촉진이라는 기본정신을 유지하고 협력의 ‘실효성’과 ‘실천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각국의 정치적 요인을 고려한 선언적, 자기 희망적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한․일협력은 중국이 주변국에 대한 외교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있는 선린(睦隣), 안정(安隣), 공영(富隣)을 궁극적 목표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한․중․일 삼국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을 재확인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URI
http://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79531http://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495227
ISSN
1012-3563
DOI
10.21196/aprc.34.3.2010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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