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설립이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최근 장애학생 학부모가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설립을 호소하며 장면이 있은 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끌었는데 반대의 주요요인은 지가 하락, 아파트 가격 하락, 지역의 부정적 인식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설립된 특수학교 주변의 공간성을 확인하고 주변 아파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었는지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시작됐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에 설립된 특수학교 주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이 있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설립예정지에 대한 갈등해소의 정보제공과 효율적인 정책수행의 정책적 시사점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수원 아름학교와 의정부 송민학교 설립에 따른 주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두 시점(특수학교 설립 전·후)과 두 지역(처치구역과 통제구역)으로 구분하여 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효과분석을 이중차분법(DID)모형으로, 그러한 영향이 어느 집단에 더 크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삼중차분법(DDD)의 모형을 구축하여 다중회귀모형으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학교설립에 따른 효과분석은 두 학교 모두 (+) 부호로 처치구역(학교 반경1km) 내의 아파트가 통제구역내의 아파트보다 가격상승을 가져 왔다. 둘째, 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어느 그룹에 더 미쳤는가는 수원 아름학교 약 -4만원/㎡ (-)부호, 의정부 송민학교 약 18만원/㎡ (+)부호로 지역별로 다른 형태를 보였다. 결국, 중대형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가격에 미미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는 포화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공간적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간성과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심도 있게 분석한 본 연구가 향후 특수학교 설립예정지에 대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