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고혈압 환자의 외래 이용에 미치는 영향: 의료비와 이용횟수를 중심으로

Abstract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기준 62.6%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민간의료보험은 이를 보완하고 높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 되었다. 민간의료보험은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과잉의료의 가능성을 높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더불어 민간의료보험료까지 부담해야하는 이중부담의 문제를 낳았다. 한편, ‘2012년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고혈압은 진료비 수준이 가장 높은 질환 중 하나이고,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2016)에서는 고혈압 환자의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 의료비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질환이다. 이 연구는 민간의료보험 신규 가입이 고혈압 환자의 의료비와 의료이용횟수 및 종별 의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이용에 대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 의료패널 자료 ver1.3(2008-2014)자료를 이용하여 첫째, 단순이중차이분석으로 의료비와 의료이용횟수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고, 둘째, 민간의료보험 신규 가입 전과 후의 고혈압 환자의 총 의료비와 의료이용횟수에 대해 이중차이 분석(DID, Difference-In-Difference)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향점수매칭(PSM, Propensity Score Matching)으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보정한 대조군을 구성하여 이중차이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넷째, 민간의료보험 신규가입자의 종별 의료기관 선택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병원급 의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민간의료보험 신규가입군은 가입군 전체(정액형+실손형+혼합형) 1.9%(86명), 정액형 1.5%(65명), 실손형+혼합형 0.5%(21명)로 나타났다. 민간의료보험 신규 가입이 고혈압 환자의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중차이분석 결과 가입군전체, 정액형, 실손형+혼합형 가입군에서 모두 총 의료비 증가에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고혈압 환자의 의료이용횟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정액형 가입군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고, 가입군전체의 성향점수매칭 후 다중이중차이분석과 실손형+혼합형 가입군의 성향점수매칭 실시 전-후 다중이중차이분석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고혈압 환자의 외래이용횟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5).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종별 의료기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고혈압 환자의 병원이용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 (p>.05). 이 연구에서 고혈압 환자의 민간의료보험 신규가입 이후 의료이용에서 총 의료비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신규가입 이후 가입군 전체와 실손형+혼합형 가입군에서 의료이용횟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 연구가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고혈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이용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