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가공원 조성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 모형 연구

Abstract

용산공원은 국가주도의 도시대형공원 조성을 전제로 2003년 용산기지 이전협정 체결,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 2008년 국토해양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설립, 2012년 용산공원 국제 설계공모 추진 및 기본설계까지 추진된 국가사업이다. 공원조성 과정은 기지반환,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 기지 내 잔존하고 있는 근·현대 문화재 정밀 조사, 남산과 한강을 잇는 광역 녹지축 연결, 주변 도시지역의 관리 및 경관 계획과 연계 등 다양하고 복잡한 현안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단일 추진 체계로는 공원 조성부터 운영·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많은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용산공원 조성에 관계된 거버넌스 구성원을 파악하여, 각 주체별 용산공원 조성 업무 관계와 연결망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이고 탄력적인 용산공원 조성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을 구축한 후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성원 즉, 거버넌스 구성원을 결정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모집단의 경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는 용산공원 업무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먼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명시된 업무 주체들을 시작으로 관계된 업무자들을 파악해나가는 방식을 통해 파악해 나갔다. 수집된 노드 속성 자료의 통계처리는 사회연결망 분석도구인 Netminer 4.0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연결성,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네트워크 표현은 Netminer 4.0 그래프 그리기 방식을 활용하여 용산공원 조성 업무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 특성을 시각화하였다. 용산공원 업무자이자 거버넌스 구성원을 대상으로‘정보교류’,‘업무협력’,‘외향적 영향관계’,‘내향적 영향관계’,‘민원/의견공유’,‘신뢰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산공원 조성에 네트워크 거버넌스 중심에는‘서울시청 도시계획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에 의해 용산공원 조성 주체가 되지만,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를 포함하여 도시주변지역과 연계한 사업관리에 한계점을 드러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은 국토교통부·국방부·서울시·용산구 공동으로 공원 조성과 주변지역 계획에 대한 논의·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용산공원 조성에 앞서 용산기지의 평택기지로 이전, 용산기지 내 토양·지하수 조사 및 오염 정화, 문화유산 사전 조사를 먼저 해야 할 과제로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용산공원 조성 업무협력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있는‘환경부 토양지하수과’,‘서울시 환경정책과’,‘환경재단’ 등과 같은 구성원들이 네트워크 거버넌스 내에서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조항 신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용산공원 조성은 관(官) 중심의 공공주도형 사업에서 민·관 협력적 관계 중심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주도로 재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유’,‘업무협력’,‘내향적·외향적 영향관계’,‘민원·의견공유’,‘신뢰관계’에서 네트워크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거버넌스 구성원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용산공원 단계별 조성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공원조성의 역할 및 책임 부여가 가능한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는 집권형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조로 구성하여 갈등과 입장을 정리하고, 상호 호혜적 대안을 마련하는 조정자(coordinator)역할이 요구된다. 시민사회 및 전문가, 지역주민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공공기관이 직접 주도하지 않고, 제3섹터에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관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용산국가공원의‘국가’라는 용어를 사회구성원 모두‘함께 다스림’또는‘더불어 다스림’이라는 거버넌스 개념을 바탕으로 했다. 용산국가공원 조성 과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및 지역주민에 이르는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에 기반한 수평형 또는 중앙 집중형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